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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중 행정서비스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서술하세요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4.10.13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행정서비스 헌장 주요 내용
2. 우리나라 공공기관 행정서비스 제도의 문제점
3. 우리나라 공공기관 행정서비스 제도의 발전방향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는 행정서비스 제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자행정을 추구하는 한편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이러한 행정서비스 제도는 미래 선도적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일부 행정서비스 제도는 전통적이고 패쇄적인 행정서비스를 고수하고 있는 바, 본 과제에서는 공공기관 중 행정서비스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서술하여 보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행정서비스 헌장 주요 내용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 제도의 대국민적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 헌장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다. 행정서비스 헌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한다.
둘째. 지자체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나 지자체장을 비롯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해야 한다.
셋째. 행정기관 장은 헌장을 재정하거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민이 보다 쉽게 개선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넷째. 행정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과 보상조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2. 우리나라 공공기관 행정서비스 제도의 문제점
가. 산하조직의 관료적 행정서비스
우리나라 정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그 산하에 여러 기관을 두어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 산하기관은 준 공공기관에 속하는 조직으로서 국민의 행정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그 양적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즉, 산하기관은 민간기관도 아니고 순수 공공기관도 아닌 제 3조직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를 대리하여 국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실제적 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행정조직법 김명식 저 | 법우사 | 2014.04.05.
행정조직과 관료행태 김호정 저 | 탑북스 | 201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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