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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교육] 한국 교원단체 활동의 현황과 문제, 교원단체의 단체교섭, 교원․교원단체의 정치활동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4.10.13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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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원단체의 단체교섭
2. 교원․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본문내용

1. 교원단체의 단체교섭

교원단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정부와의 단체교섭 및 협의이다. 현재 한국교총의 단체교섭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하 '교원지위향상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은 1991년 공포․시행된 후 1992년부터 매년 2회에 걸쳐 교원단체와 정부간의 교섭과 협의가 실시되고 있지만, 교섭 및 협의 사항에 대한 이행 문제 등으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교원노조의 단체교섭은 1999년 제정․공포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한국교총의 단체교섭권은 교육의 공공성과 교원의 지위 및 직무의 특수성, 그리고 국민정서가 교원의 단체행동권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원의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및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데서 마련되었다. 교섭․협의 당사자는 중앙 및 시․도에 조직된 교육회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이다. 주요한 교섭․협의 사항을 살펴보면 봉급 및 수당체계의 개선, 근무시간 휴게․휴무 및 휴가, 안전․보건, 교권신장, 복지․후생, 연구활동 육성 및 지원, 전문성 신장과 연수,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협의 사항에서 제외되어 있다. 정기 교섭의 시기는 1월과 7월이며,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때마다 임시․교섭․협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섭․협의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에 관하여는 쌍방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그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유치원 교사 포함, 대학교원 제외)으로 조직된 교원노조는 교원의 근무조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의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및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된 문서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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