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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각각의 개념을 설명하고 또한 그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저작시기 2014.06 |등록일 2014.10.12 | 최종수정일 2016.01.13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800원

목차

1. 주제

2. 서론
1) 시행령의 개념
2) 시행규칙의 개념

3. 본론
1)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비교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제>
※사회복지법의 법원은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된다. 성문법은 다시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로 나누어진다. 그 중 명령은 다시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구분된다.
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각각의 개념을 설명하고 또한 그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서론>
성문법의 우선 순위는 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 순으로 되어있다.

1. 시행령의 개념
시행령은 일반적, 추상적 명령으로서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상세한 세부 규정을 담은 것이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의 형태로 만들어 지며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위임한 사항을 정하거나 또는 법률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정한다.
헌법 제75조에서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자가 위임명령을 후자가 집행명령을 의미하고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의 법원 http://cafe.naver.com/20080302/39781
사회복지법제론 정리 http://hojin2778330.blog.me/140116992197
사회복지법제론 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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