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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경찰제도

저작시기 2014.05 |등록일 2014.10.11 | 최종수정일 2015.04.12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이탈리아 경찰의 역사

Ⅱ. 경찰제도의 구조와 특징
1. 국가경찰
2. 군인경찰
3. 재무경찰
4. 자치경찰
5. 운영 및 조직

Ⅲ. 이탈리아 경찰의 채용 및 인사제도

본문내용

Ⅰ. 이탈리아 경찰의 역사
이탈리아 경찰은 1814년 Vittorio Emanuelle 1에 의해 Carabinieri Corps가 경찰은 군대와 사회기능을 같이 한다는 목적 아래 창설된 것이 모태가 되었다. 그 후 이탈리아 군대와 통합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게 되었다.
1861년 이탈리아가 단일국가로써 통일되었을 때 공공의 안전과 그 조직에 대한 세부적인 일반지침들이 만들어졌으며, 1865년에 National Guard가 Public Security Guard의 Corps로 변화되면서 더욱 세분화하여 조직의 규정들이 정비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치루면서 일반인들로 구성된 주(州)경찰이 ‘Corps of Public Security Guards'라는 전통적인 명칭을 가지고 상황적 필요에 따라 군대화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1981년에 모든 경찰관들을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바꾸는 등 Corps를 재조직화한 법이 재정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1981년 1월 1일에 제정된 법 No.121에서는 경찰력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공안전에 대한 조직과 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Corps of Public Security Guards'의 구성원은 1944년 32,000명이던 것이 1946년에는 55,000명으로 증가하였고, 1982년에 새로운 법으로 성립된 주(州)경찰은 85,000명으로 구성되었다.

Ⅱ. 경찰제도의 구조와 특징
첫째, 국가경찰 조직이다. 국가경찰의 경우는 국가의 법률과 모든 제방 조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말하자면 국가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법률위반자를 구속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군인경찰인데 국방부 소속으로 무장을 하고 있다. 이들은 권총이 아니고 기관단총을 소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업무에 있어서는 내무부 소속이다. 그리고 비상시에는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아야 한다.
셋째, 재무경찰인데 이들은 재무부 소속으로 탈세자를 강력하게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익히 알려진 소식에 따르면 이탈리아에는 70%가 지하경제로 움직이고 있다.

참고 자료

비교경찰제도(2005). 이황우. 법문사
비교경찰제도의 이해(2006). 신현기. 웅보출판사
유럽형 자치경찰제도 모델분석 : 프랑스ㆍ스페인ㆍ이탈리아
자치경찰제도를 중심으로(2005). 안영훈. 치안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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