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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노인복지법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4.10.10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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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복지법의 의의

2. 입법의 배경

3. 노인복지법의 연혁

4. 법의 목적

5. 법의 이념

6. 법의 원리

7. 법의 책임 주체

8. 노인복지법의 구체적 내용
(1) 세부적인 법 조 목록
(2) 법의 적용대상으로서의 노인
(3) 노인복지법에서의 복지서비스 내용
① 경로연금
② 노인의 보건․복지 조치
(4) 노인복지법에서의 노인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③ 노인 여가 복지 시설
④ 재가노인복지시설
⑤ 노인보호전문기관
⑥ 노인복지시설의 의무
(5) 재원의 조달
(6) 권리구제
(7) 벌칙

9.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5. 법의 이념
❒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제2조 제1항) ➮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인 전통적 경로효친 사상을 핵심적 이념으로 제시
❒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제2조 제2항) ➮ 노인의 일과 사회적 활동 기회의 보장을 명확하게 하고, 노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마음가짐을 규정
❒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지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 제3항) ➮ 노인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규정하는 교훈적인 조항

6. 법의 원리
❒ 일반적으로 법원이란 법의 존재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표현방식에 따라 기본적으로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하고(현외성․박용순 외, 1993, p118), 성문법에는 최상위 법규범인 헌법에서부터 법률, 법률에 따르는 명령으로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자치법규 또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국제조약, 국제법규 등으로 구분
❒ 노인복지법의 법원 역시 일반 법원과 마찬가지로 헌법을 비롯하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정관 등으로 광범위하게 연계되어 서열화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7. 법의 책임 주체
❒ 공적기관 :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 정책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제1항)
❒ 민간기관 :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제3항) ➮ 노인생활과 관련되는 민간사업자에게도 노인보건복지증진의 노력의무 부여
❒ 개인과 가족 :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제3조) ➮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에 의한 선가정보호 강조

참고 자료

법제처, 노인복지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
박차상 외 3인,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07.
현외성 외, 한국노인복지학 강론, 유풍출판사
이혜원, 노인복지론, 유풍출판사,
보건복지가족부 www.mw.go.kr
법제처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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