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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가해자에 대한 전자발찌 사용이나 신상정보 공개의 유용성은 무엇이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시오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4.10.09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폭력가해자 전자발찌의 개념 및 유용성
2. 성폭력가해자 신상정보 공개 개념 및 유용성
3. 성폭력가해자에 대한 전자발찌 사용이나 신상정보 공개시 주의사항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 법무부에서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고자 성폭력가해자들에 한하여 발찌 형태로 만들어진 사용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를 통하여 성폭력가해자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는 바, 본 과제에서는 성폭력가해자에 대한 전자발찌 사용이나 신상정보 공개의 유용성은 무엇이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Ⅱ. 본론
1. 성폭력가해자 전자발찌의 개념 및 유용성
전자발찌는 발찌 형태로 만들어진 사용자 위치추적 장치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가해자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자발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자발찌는 성폭력가해자에게 착용된 위치추적 장치와 감독 기관의 컨트롤러가 유무선으로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함으로서 성폭력가해자의 위치를 파악하게 된다.

전자발찌는 성폭력가해자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에서 그 유용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성폭력가해자가 학교주변이나 피해자 집 근처에 도달하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관할 지구대에 연락이 가기 때문에 성폭력을 예방하는데 있어 매우 효용 가치가 높다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성폭력 전문상담 박옥임 저 | 시그마프레스 | 2004.12.10.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 편집부 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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