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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대한 원인 분석(행정학적으로)

저작시기 2009.04 |등록일 2014.10.09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저출산에 대한 원인 분석 보고서

목차

1. 저출산 현황

2. 저출산의 원인
1) 제도적 측면
2) 사회문화적 측면

본문내용

1. 저출산 현황

합계출산율이 83년 인구대치수준(2.1명)으로 떨어진 이래 계속 낮아져 2000년대에 세계 최저수준으로 급감, 09년 현재 합계출산율은 1.15
• 2005년 최저점인 1.08명에 도달한 후 2년간 회복조짐이 보였으나 2008 년부터 다시 감소 추세
* 합계출산율 추이(명) :
1.05(‘05) → 1.13(‘06) → 1.25(’07) → 1.19(‘08) → 1.15(’09)
• 70년대 초 연간 약 100만명이던 출생아수가 2009년 44만 5천명으로 급감
• 05년 출생아수 435천명 이래 다소 증가하다가 09년 445천명으로 전년보다 21천명 감소

<중 략>

2. 저출산의 원인
1) 제도적 측면
공공보육시설의 미비
• 직장 여성들이 직장생활의 연속성을 보장 받기 위해서 보육 시설 이용에 대한 문제가 만족되어야 함.
• 이를 보장하기 위해 법조항이 있으나 유명무실한 상태임.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시행령: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민간사업장 536곳. 현재 직접 설치한 사업장은 155곳에 불과
•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설립도 미비함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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