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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내용 및 관련사례 발표 ppt

저작시기 2014.06 |등록일 2014.10.09 | 최종수정일 2015.10.13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2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소개 및 논란점.
관련 사례 제시 (현대 자동차 불법파견 문제)
향후 과제 제시.

목차

Part Ⅰ. 파견근로자 보호법.
ⅰ. 등장배경 .
ⅱ. 목적.
ⅲ. 쟁점이 되고 있는 법조항.

Part Ⅱ. 사례분석 (현대자동차).
ⅰ.사건개요 .
ⅱ. 대법원 판결.
ⅲ. 기업의 입장.
ⅳ. 노동자의 입장.

Part Ⅲ. 시사점 및 향후 과제.

Part Ⅳ. Discussion, Q&A.

본문내용

노동시장 여건 및 노동력 수급구조의 변화
□ FTA 등을 통한 지역경제통합이나 세계 경제의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
□ 핵심인력만을 보유하고 그 외의 인력은 다양한 형태의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파견, 하청, 도급 등)통해 활용하게 됨.
□ 파견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보호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불법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수많은 파견근로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 하에 있었음.
□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파견근로자의 권익보호의 필요가 대두됨.

<중 략>

사례 : 자동차 부품공장 파견되어 일하다 다친 최모씨가 고용회사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 3부는 “두 업체가 함께 7315만원을 배상하라"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재판부는 “사용사업주가 근로자를 파견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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