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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CY AND CAPITALISM –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저작시기 2012.10 |등록일 2014.10.09 | 최종수정일 2016.01.04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DEMOCRACY AND CAPITALISM –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2. DEMOCRACY AND PARTISANSHIP-민주주의와 정당 지지도
3.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AND Coalitional Politics-복지자본주의 사회와 연대 정치
4. DEMOCRATIC INSTITUTIONS - 민주주의 기관들
5. VARIETIES OF CAPITALISM -자본주의의 다양성
6. CONCLUSION: TOWARDS A New STRUCTURALISM?

본문내용

사회보장제도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관계에 관련한 정치 경제학에서 오래 동안 지속된 논쟁의 중심이다. 이에 관한 표준적 관점은 민주주의는 사회보장제도의 확장을 통해 소유와 소득의 분배로 불균형을 보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크고 다양한 정치 경제학 연구의 중심에 놓인 일련의 경험적이고 이론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 챕터의 목적은 이런 문제들과 그리고 어떻게 학문적으로 접근하느냐를 명확히 하는데 있다. 나의 초점은 정치경제학의 이론적인 질문과 문제들에 맞추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재분배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연구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만약 민주주의가 소득 분포의 과반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지위를 향상 시킨다면, 왜 빈자들이 부자들로 흡수되지 않는가? 둘째로, 그리고 연관도어, 만약 사회보장제도가 ‘시장에 맞선 정치’에 대한 것이라면, 어떻게 자본주의는 민주주의 하에서 발전할 수 있는 경제적 시스템 일 수 있는가? 셋째로, 만약 민주주의가 경제적 불균형을 ‘보상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재분배가 활발히 일어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평등 노동 시장을 지닌 나라들 (스웨덴같은)과 재분배가 적으며 상대적 불평등 노동 시장을 가진 나라들을 (미국같은) 설명할 수 있는가?
이 글은 민주적 재분배 연구에 대한 세 가지 다른 접근방법을 논의하고, 경제 시스템으로서의 자본주의에 관한 최근의 연구와 어떻게 경제적 그리고 민주적 기관들이 서로 관련하고 있고 사회보장정책에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볼 것이다. 첫 번째 접근방법은 민주주의 정치는 단일 좌-우 재분배 차원에 기초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런 연구에 중심이 되는 이슈는 ‘누가 통치권을 가지고 결정하나’의 문제이고,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느냐이다. 이것은 정치경제학의 핵심 질문인데, 왜냐하면 민주주의 정치가 어떤 차별성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핵심문제로 이끌기 때문이다: 빈곤층이 진정으로 부유층으로 흡수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그리고 그들의 시도가 얼마나 성공적일 수 있느냐?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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