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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국세부과의 기본원칙)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4.10.08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235원 (5%↓) 1,300원

목차

1. 국세기본법
2. 국세부과의 기본원칙

본문내용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공통적인 사항,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여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국세부과의 기본원칙

(1) 실질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과세를 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1) 소득귀속자에 관한 실질과세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 :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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