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노동쟁의와 그 사례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4.10.08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노동쟁의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국내 사례를 간단히 들어 본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노동쟁의
1. 노동쟁의란?
2. 노동쟁의의 유형
3. 우리나라의 노동쟁의
4. 쟁의행위
5. 쟁의행위의 유형
6. 부당노동행위

Ⅱ. 사례- 울산 공업고등학교 노동쟁의 조정 사례

본문내용

1. 노동쟁의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항에서는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노동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즉, 단체 교섭 내지 절충과정에서 의견이 상충되어 노사 당사자간에 정상적인 대화나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긴장상태를 말한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노동쟁의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고 보고 노사간의 자주적 해결 및 국가가 법제하에 개입하도록 되어있다.
□ 노동관계 당사자
◦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만을 의미함.
□ 주장의 불일치
◦ 단체교섭 권한이 있는 자의 단체협약 체결 또는 변경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 이익분쟁에 관한 견해의 차이를 말함.
□ 분쟁의 상태
◦ 노동관계 당사자가 일정한 기간 단체교섭을 통해 자주적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노력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향후 계속하여 노사 당사자간에 교섭을 진행하여도 합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함

2. 노동쟁의의 유형
알선, 조정, 중재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알선이란 분쟁당사자를 설득하여 다시 화합하고 문제를 토론케 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이란 조정자가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조정안을 작성하여 노사가 수락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중재란 준 사법적 절차로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관계당사자는 일단 그에 따라야 한다. 불만이 있을 시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3. 우리나라의 노동쟁의
우리나라 노동쟁의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단체교섭 결렬 -> 노동쟁의 발생 -> 행정관청, 노동위원회에 신고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의 방법 및 노사 쌍방임의 조정제도에 따라 조정 -> 중재 만약 조정이 실패 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노동조합 측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나 노동위원회에 쟁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측은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