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모든 급여를 현금(돈)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현물(물건)으로 주는 경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4.10.07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생활수급자
2.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필요성
3.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
4.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모든 급여를 현금(돈)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현물(물건)으로 주는 경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갈수록 확대되는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여 이들에게 매달 일정액의 현금급여를 지급 해오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국민은 현금급여 중심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바, 본 과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모든 급여를 현금(돈)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현물(물건)으로 주는 경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Ⅱ. 본론
1. 기초생활수급자
가.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에 해당되며, 올해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다.

1인 가구 - 603,403원
2인 가구 - 1,027,417원
3인 가구 - 1,329,118원
4인 가구 - 1,630,820원
5인 가구 - 1,932,522원
6인 가구 - 2,234,223원
7인 가구 - 2,535,925원

나.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즉, 부모나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는 부양의무자 범위에 포함되며, 부양능력 유무 판정은 아래 그림과 같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김윤재, 신상수 외 3명 저 | 동문사 | 2013.08.30
사회보장론 김성옥, 김재호 외 3명 저 | 창지사 | 2014.09.24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