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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생활법률 사례1에서 등장인물의 생활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 사례2에서 등장인물의 생활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간략히 정리-방통대생활법률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4.10.06 | 최종수정일 2016.12.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생활법률 중간과제물입니다.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민법」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사례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2부(직장생활과 사회보장 및 법) 및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민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각 문제에 해당하는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법률의 각조항과 함께 법률에 근거한 사례의 적용을 각 표로 정리하여 문제의 답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 생활법률 중간과제물작성시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1. 생활법률 사례1
1) A가 B와 이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가?
2) A와 B가 이혼하면 A와 B는 재산상 어떠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는가?
3) A가 F, G에게 법정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시키려면 F, G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4)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채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면 A의 재산은 누가, 얼마나 상속받게 되는가?
5)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D, F, G에게 3억 원씩 재산상속을 시킨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면 B, C, D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2. 생활법률 사례2
1) 사용자는 C를 근로계약과 각서를 이유로 퇴직시킬 수 있는가? 만일 퇴직시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2) 사용자는 2014년 9월에 수습기간 중인 C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최하 얼마를 주어야 하는가?
3) 사용자는 C에게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4) 사용자는 C의 임신 중과 출산 전후에 어떠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가?
5) 사용자는 C가 출산하면 E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생활법률 사례1
[사례 1] A는 아내 B와 혼인하여 두 딸을 두고 있다. 큰 딸 C(25세)는 E와 혼인하여 따로 살고 있고 작은 딸 D(18세)는 고등학생이다. 최근 A는 애인 F가 아들 G를 낳자 불화상태에 있는 아내 B와 이혼하고 F와 재혼하여 G와 같이 살다가 죽으면 9억 원의 재산을 D, F, G에게 3억 원씩 상속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1) A가 B와 이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가?
* 이혼의 종류
이혼의 종류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A 혼자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태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 A는 B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통하여 제판이혼을 할 수 있다.

*이혼 소송의 절차
A는 법이 지정한 혼인 유지 불가의 이유가 B에게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재판을 통하여 이혼의 여부가 판단된다.

*민법 제4편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사례의 적용
A는 B와 가정불화를 겪고 있었다. 따라서 그러한 불화의 원인이 B에게 있었음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수집하여 이혼소송을 준비하여야 한다.
........(중략)

2. 생활법률 사례2
[사례 2] 사용자는 C(여성, 25세)를 정규직 사무원으로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신 또는 출산하면 퇴직을 포함한 여하한 인사 조치에 따른다는 각서를 쓰게 하였다. 그런데 C는 수습기간 중에 직장 동료인 E와 혼인하더니 최근 임신을 하였다.

참고 자료

<최저임금법> 법률 제11278호
<민법> 법률 제11728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4호
<근로기준법> 법률 제12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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