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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규 판례

저작시기 2014.09 |등록일 2014.10.06 | 최종수정일 2015.01.05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5도8980, 판결]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5도8980, 판결]

【판시사항】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의사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처방체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약제가 잘못 처방되었고, 종합병원의 간호사로서 환자에 대한 투약 과정 및 그 이후의 경과 관찰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처방 약제의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숙지하였다면 과실로 처방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주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68조
[2] 형법 제26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공1996하, 3632),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공2003상, 656),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공2006하, 202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전상엽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11. 8. 선고 2004노389 판결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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