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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정당공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4.10.06 | 최종수정일 2015.03.11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4,000원

목차

1. 서 론
2. 정당공천의 문제점
3. 정당공천의 개선방향
4. 결 론
5.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서 론

대한민국은 1948년 헌법을 제정하면서 지방자치의 보장 및 지방의회 설치를 규정하였다. 1949년 지방의회제가 법으로 규정되었으나, 6・25 전쟁의 발발로 인해 지방선거가 지연되었다가, 1952년에 들어서야 최초로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이 제도는 1961년 박정희의 5・16쿠데타에 의해 해산되기까지 약 9년간 유지되었다.
그 후, 지방주민의 자치와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하여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선거가 1995년에 시작된 이래로 4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지방선거에 정당공천을 허용한 결과, 각 지역의 지배정당이 공천하는 지방선거 후보자는 누구든지 당선되었다. 한국의 정당들 중 지역연고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그 지역의 지배정당으로서의 독점적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중 략>

2. 정당공천제의 문제점

① 정당공천은 후보자가 주민의사가 아닌 공천여부에 관심을 둔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방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후보자는 의욕을 잃고 사퇴를 하는 등 지방 선거가 정당공천 중심이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올해 여야가 추진한 상향식 공천제 하에서도 여지없이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올해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5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시장 공천에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이 공천된 것에 반발해 이용섭 의원 등이 탈당한 사례가 있다.

참고 자료

최창호‧강형기(2011).「지방자치학」, 삼영사. 359-365.
이종훈(2013). “지방자치와 정당공천제 -기초의회의원을 중심으로-”.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19(3): 21-51.
정연주(2014).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의 문제점”「법조협회」63(6): 5-43.
신진(2009). “한국의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에 관한 연구: 정당공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한정치학회보」. 16(2): 255-278.
양삼석‧장병연(2014).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의 한계와 개선 방안”.
「대한정치학회보」21(3): 233-256.
김두년‧김택(2013)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제도 개선방안 -정당공천제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19(1): 7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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