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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법의 특징에 대해 비교적 관점에서 논하시오.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4.10.05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법의 특징에 대해 비교적 관점에서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 국정철학 비교
2.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법 특징

Ⅲ. 결론(두 정부의 사회복지법 특징 비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03년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방향으로 참여정부를 제창하였다. 참여정부는 국정목표로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시대로 설정하고 국정 원리로서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호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천명하였으며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노선으로서 참여복지를 내세웠다. 한편, 참여정부를 잇는 이명박 정부는 5대 국정지표를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로 설정하고 국가비전을 창조적 실용주의를 통한 선진일류국가로 천명하였다. 이와 같이 이명박 정부는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노선을 능동적 복지로 표방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법의 특징에 대해 비교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 국정철학 비교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 국정철학은 영국의 블레어리즘하에서의 일하는 복지의 정책을 답습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복지를 이라는 방향으로 복지개혁을 추진하고 현재 근로유인을 저해하는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획일적 보충급여방식을 근로유인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시키는 것이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14
강원돈외,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2007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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