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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한반도 안보에 대하여

저작시기 2014.04 |등록일 2014.10.05 | 최종수정일 2017.05.22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한반도 안보에 대하여 쓴 레포트구요
내의견도 기술했습니다 엑설런트 받았습니다!

목차

1.전시작전통제권이란?
2.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과 한반도 안보에 관한 내 의견

본문내용

1.전시작전통제권이란?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이란 우리가 '전작권'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 유사시에 주한미군사령관이 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게 되는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뉘게 되는데, 평시작전통제권은 합참의장이 가지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 즉,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넘어가게 된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생겨나게 된 배경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4일에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UN군사령관에게 이양되었다. 그러다가 1978년 11월 17일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된 후에 한미연합군사사령부 연합사령관 즉 주한미군사령관에게 권한이 이양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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