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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네시아 백상지 사건

저작시기 2012.11 |등록일 2014.10.04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분쟁 개요
Ⅲ. 주요 쟁점
Ⅳ. 판결 내용 및 관련조항
Ⅴ. 결론 및 의견

본문내용

반덤핑관세제도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그러한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 덤핑마진의 상당 분을 관세로 상쇄시켜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반덤핑관세제도는 GATT 제 6조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기준 및 절차는 반덤핑협정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반덤핑 관세는 특정 수출국이나 그 적용이 비교적 용이할 뿐만 아니라 WTO협정상에 모호한 규정이 많아 수입국의 자의적인 운용으로 동 제도가 남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수 국가들이 반덤핑협정상의 조사기준 및 절차를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함으로써 반덤핑제도를 불공정무역행위의 규제보다는 당사국의 편의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남용하는데 사용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도네시아 백상지 사건의 발단부터 결말까지 우리나라가 반덤핑조치를 어떠한 경우로 하게 되었는지, 또한 이 반덤핑 조치가 보호무역을 하는데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한국-인도네시아 백상지 반덤핑에 관하여 올바른 시사점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이 주제를 선택하였다.

Ⅱ. 분쟁 개요
이 사건은 KTC가 인도네시아산 종이에 부과한 반덤핑 조치를 다룬 것이다. 5개 한국기업들은 2002/09/30 인도네시아의 인쇄용지와 정보용지에 대하여 반덤핑조사 개시를 KTC에 신청하였다. 덤핑증빙 자료에 의하면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가격보다 저가판매 되어 수입 상실이 발생했다는 것이 보여졌다. 그에 따라 KTC는 2002/11/14일 인도네시아의 Indah Kiat와 Pindo Deli, Tjiwi Kimia, April Fine 4개 기업에 질의서를 송부하고 11/26 조사개시를 공표하였다.

참고 자료

「한국인도네시아産特定紙類에 대한 반덤핑관세 사건 판례 해설」, 2005,
www.mofat.go.kr
www.K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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