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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 통제권전환과 한반도 안보에 대하여

저작시기 2013.05 |등록일 2014.10.03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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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얼마 전 국방부가 비대칭 위협, 국지도발과 전면전 위협에 동시에 대비하면서 미래 군단 중심의 작전체계를 구축하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하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13’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는 ‘미래사령부를 편성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 연합지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전시작전통제권이란 무엇이며, 이것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시작전통제권’이란 한반도 전쟁 발발시 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전작권은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바로 직후인 1950년 7월 14일에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UN사령관에게 이양되었다. 그러다 1978년 11월 17일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된 후 한미연합군사사령부 연합사령관에게 권한이 이양되었다. <그림1>에서 보이는 것처럼 원래 전작권은 2012년 4월 17일에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이양 받았어야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동북아의 불안정한 상황,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행위, 북한의 핵과 같은 다양한 변수들로 인하여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시기를 지속적으로 늦추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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