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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실시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4.10.02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제도의 개념과 사례
2.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입법의 종류 및 과정
3. 지방자치제도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5년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또한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으로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복지관련 법에 제정되었으며, 이에 지역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받기도 하였는 바, 본 과제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실시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 대하여 논해보기로 하겠다.

Ⅱ. 본론
1. 지방자치제도의 개념과 사례
가. 개념
지방자치제도란 각 국가 또는 지역사회마다 그 개념이나 발전과정이 상이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자들마다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정의도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라는 개념은 지역주민이나 지역사회와 관련된 문제를 중앙정부에 의해 처리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의사에 의거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중 략>

2.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입법의 종류 및 과정
가. 지방자치 입법의 종류
(1)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하는 법이다. 형식적으로는 모두 법규이나 실질적으로 보면 법규인 것이 보통이나 행정규칙인 것도 있다. 즉, 내부적인 효과만을 갖는 조례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조례에는 자치조례와 위임조례가 있으며 우선 자치조례는 헌법 제117조 1항에 기초하고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일반적 수권에 근거하여 자치사무에 관하여 제정되는 조례이다. 단체위임사무도 자치단체의 사무로 전환된 것이므로 이의 처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판례도 인정하고 있다. 위임조례는 법률의 각 개별조항에서 국가의 지방적 행정에 관한 일정한 사항의 규율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일군의 조례를 말한다. 조례는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만 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지방자치법 현안문제 백승주, 정병호 외 3명 저 | 동방문화사 | 2013.01.05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 이자성, 손상락 외 3명 저 | 한울 | 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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