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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학]한국판 karan 사건, 소극적 안락사, 존엄사

저작시기 2014.09 |등록일 2014.10.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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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국판 Karan 사건, 소극적 안락사, 존엄사
1. 사례
2. 안락사와 존엄사
3. 찬반이유 및 해결책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주제의 중요성
현재 세계적으로 안락사 허용 여부에 대한 논쟁이 격렬한 가운데 많은 나라에서는 안락사에 대해 허용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환자가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여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다.
2. 연구내용
안락사의 논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명의 존엄성에 관한 부분이다. 안락사에 찬성하는 것과 반대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사회적으로 더 도덕적이며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논쟁하고 있지만 어떤 누구도 어느 것이 옳다고는 분명하게 말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존엄사(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개념과 현황, 여러 가지 사례를 파악하여 존엄사의 판단 기준을 연구하려고 한다.

Ⅱ. 한국판 Karan 사건, 소극적 안락사, 존엄사

1. 사례
1) Karan 사건과 한국판 Karan 사건
(1) Karan 사건
70년대 Karan Quinlan은 혼수상태에 빠지어 6개월간 뉴저지 주 센클라라 병원에 입원해 산소 호흡기로 연명하는 처지에 놓였다. 의사가 소생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리자 그녀의 부모는 산소 호흡기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의사는 산소 호흡기를 제거할 권한이 없다며 거부했다. 그녀의 부모는 법정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방법원은 산소 호흡기 제거가 '살인행위'에 해당한다며 기각했으나, 뉴저지 주 대법원이 의사와 병원 당국의 동의를 전제로 산소 호흡기 제거를 허락했다. 이 사건은 자발적 존엄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토대를 닦은 계기가 된 사례이다.
(2) 한국판 Karan 사건
한국판 Karan 사건은 최근에 일어난 김옥경 할머니 사건이다. 2008년 5월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 할머니의 가족이 환자의 존엄사를 요구했고,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은 국내 최초 존엄사 인정 판결을 내려 2009년 6월 23일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

참고 자료

·단행본 : 김성돈(2007). 로스쿨의 영화들(시네마 노트에 쓴 법 이야기). 효형출판.
이슈투데이 편집국(2001). 한국 사회 이슈 100선. 이슈투데이.
데릭 험프리(2007). 마지막 비상구 : 안락사를 말하다. 지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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