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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제도에 대하여

저작시기 2012.03 |등록일 2014.10.01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변호인 제도의 의의

2. 피고인의 선임과 종류

3. 변호인의 지위
(1) 피의자·피고인의 보호자
(2) 공익적 지위

4. 변호인의 권한
(1) 대리권
(2) 고유권

본문내용

1. 변호인 제도의 의의

형사절차의 역사를 변호권 확대의 역사라고도 한다.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변호권의 보장은 헌법의 기본권으로 격상되어 있고 법의 적정절차 및 당사자주의의 실현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피의자·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보호받는 길은 검사와 대등한 역량을 가진 독립된 제3자인 변호인의 도움을 통하여서이다. 변호인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방어기능을 행사하는 대리인 또는 보호자로서 검찰권이나 사법권과 독립되어 형사절차에서 적정절차의 실현을 감시·확보함으로써 피의자·피고인의 이익을 방어할 것을 위임받은 중요한 존재이다.

2. 피고인의 선임과 종류

변호인은 선임에 의해서 그 지위가 발생한다. 변호인의 선임에는 피의자, 피고인 또는 그들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등 사인에 의해서 선임되는 사선변호인과 국가기관인 법원에 의해서 선정되는 사선변호인이 있다. 이때 변호인의 수에 대하여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례도 있으나, 형행법상 선임할 변호인의 수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소송진행의 신속이라는 견지에서 피고인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3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표변호인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대표변호인제도를 두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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