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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4.09 |등록일 2014.09.30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31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1. 순환출자
2. 순환출자의 개념
3. 순환출자의 대안
4. 결론

본문내용

순환출자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투자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수풀 드라이브 정책을 통해 급성장해 온 우리나라는 70~8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을, 90년대 이후 IT 및 첨단 산업을 추가로 육성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선진국들과 끊임없이 경쟁을 해왔다. 중화학공업, 철강,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의 첨단, 대형, 장치산업은 초기에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만큼 순환출자를 통한 기업의 대규모 자금 조달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비록 그과정에서 많은 폐해가 발생하였지만 대기업이 대형 자본의 투입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끌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이제는 항공우주산업, 제약산업, 첨단 정밀 부품 산업 등에 진출하며 국가 경제 성장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다른 나라와 달리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황금주 등의 경영권 보호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우리나라 사정상 경영권이 방어 및 적대적 M&A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업간 결속력이 극대화되는 순환출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가공자본이 기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장부상 자본금을 신뢰한 금융기관들의 대출 증가는 곧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주식투자자들과 채권자들이 단순히 기업의 자본금, 부채 비율만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담보/신용상태/향후 성장 전망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며, 연결재무제표 공시가 의무화되어 있어 가공자본의 기업주실화 초래 문제는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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