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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Q.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을 통해서 바라본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정책

저작시기 2013.10 |등록일 2014.09.30 | 최종수정일 2014.10.18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론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Ⅱ. 정부규제와 Wilson의 규제정치이론
Wilson의 규제정치이론
1. 고객 정치 (Client Politics)
2. 이익집단 정치 (Interest Group Politics)
3. 기업가적 정치 (Entrepreneurial Politics)
4. 대중 정치 (Majoritarian Politics)

Ⅲ. 사례분석 :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1. 기업형 슈퍼마켓의 의의
2.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정책
3. 규제정치 이론 적용

Ⅳ. 시사점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이 골목상권으로 진출함에 따라서 소규모 슈퍼마켓 상인들과 기업형 슈퍼마켓 간 논쟁이 치열하다. 그 이유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접근의 편리성과 각종 혜택을 보장하여 매출액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기존 소규모 슈퍼마켓은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자유경제 사회에서 경쟁이라는 원리로부터 나타나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대기업의 자본을 등에 업고 소규모 슈퍼마켓 상인들과 경쟁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다. 이런 점으로 인해 정부는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할 정책들을 발표하였고, 이것을 두고 대기업과 소규모 슈퍼마켓 주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하고자 시도하였다.
모든 정책들은 정책을 결정할 때 그와 관련된 구성원들의 직접적진 영향을 받는다. 즉, 비용과 편익에 관련한 내용이 많을수록 그에 대한 반응은 적극적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들의 대부분은 사회 구성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억제하는 규제적인 성격을 가진 것들이다.

<중 략>

앞서 제시된 「유통산업발전법」,「대중소기업상생에 관한 법률」은 모두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 법이다. 따라서 규제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대형마트이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규제비용은 대형마트들이 부담하게 된다. 반면, 규제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중소상인 연합회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소규모 슈퍼마켓 상인,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기업형 슈퍼마켓의 규제 형태는 Wilson의 규제정치모형에서 이익집단정치 모형에 해당하게 된다.
즉, 소규모 슈퍼마켓 상인들은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를 시행함으로써 편익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옹호하는 반면 대형유통업체들은 규제로 발생하는 손해를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규제에 반대한다. 그리고 이 사례는 중소영세상인과 대형 유통업체의 갈등구조로써 Wilson의 규제정치 모형 중 이익집단정치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유훈, 「행정학원론」, 법문사, 1991
이종수,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2010
최인규, “SSM의 유통산업 규제정책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정책흐름모형과 옹호연합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균형발전연구」제2권 2호, 2011
양승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규제정치 분석 : 종합부동산세정책에 대한 확장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 적용”, 「정부학연구」제17권 1호, 2011
최진식, “정부역할과 규제협상의 효과성 : 기업형 슈퍼마켓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보」제18권 2호, 2011
[국가법령정보 센터]
[네이버 지식 백과사전]
[메디컬투데이] 2012-10-12 "기업형 슈퍼마켓 4년새 2배 이상 늘어…‘골목상권 침해’"
[이투데이 뉴스] 2012-10-09 “홈플러스, SSM 사전조정신청 가장 많이 받아”
[머니투데이] 2013-09-18 “대형마트,SSM 규제하니 '상품공급점' 변칙운영으로 골목 상 권 초토화”
[서울파이낸스] 2013-12-02 “'변종 SSM' 상품공급점 인근 동네슈퍼 70% 매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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