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정부 입법절차

저작시기 2013.09 |등록일 2014.09.29 | 최종수정일 2016.11.30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 법률 입법절차
2. 대통령령
3. 총리령/부령

본문내용

1. 법률 입법절차
법령의 종류 및 내용 등에 따라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행정부 내에서의 입법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5개월~7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나 바뀔 수 있다.
총 15단계를 거치게 된다.

①입법계획의 수립: 입법 추진시기를 검토ㆍ조정하여 정부제출 법률안이 특정시기에 집중 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효율적인 추진과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적기반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입법계획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제출된 입법계획에 대하여 법제처장은 정부전체 차원에서 입법추진일정과 중복ㆍ상충되는 사항 등을 조정한 후 매년 1월 중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법령안의 입안: 결정한 후에 그 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항에 대하여 법령안을 입안한다. 일반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조사ㆍ연구 등 정책의 내용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된다. 법령안의 작성은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에서 검토ㆍ정리한 결과를 객관적인 언어로 구체화 하는 단계이다.

③부패영향 평가: 행정기관이 법령을 재ㆍ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 유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하여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강구하는 단계이다.

④관계기관과의 협의: 법령안을 입안하면 그 법령안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사전 에 조정하기 위하여 그 내용과 관련이 있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과정을 거친다.
협의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1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⑤당정협의: 정부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사항이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입안하는 때에는 여당과 당정협의를 하며, 야당에 협조를 구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