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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개혁 논란점과 향후과제

저작시기 2014.09 |등록일 2014.09.26 | 최종수정일 2015.03.28 한글파일한글 (hwp) | 27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공무원연금제도 개요
1. 관료제와 공무원연금의 발전
2. 공무원 연금의 특수성

Ⅲ. 해외 공무원연금 운영사례 및 개혁사례
1. 공무원 퇴직후 소득보장(공무원연금등)제도 운영사례
2. 공무원연금 개혁사례

Ⅵ. 공무원연금 재정현황․전망 및 연금개혁의 필요성
1. 공무원연금 재정현황 및 재정전망
2.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

Ⅴ. 공무원 연금 개혁을 둘러싼 주요 논란점
1. 2014년 공무원 연금개혁(안)
가. 수입 부분
나. 지출 부분
다. 보전금 절감효과
2. 공무원 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점
가. 기존 가입자 기득권 유지가 문제
나. 같은 공무원끼리도 연금 격차
다. 기금운용 수익률

Ⅴ. 공무원연금 개혁를 둘러싼 향후과제
1. 국민연금과 통합 '다층구조화'
2. 사적연금 활성화
3. 지급률 하향을 통한 형평성
4. 공무원연금 운영 전문성 강화

Ⅵ.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공무원연금 개혁에 온 나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논의의 초점은 공무원연금의 재정 상황이다. 공무원연금의 지급 부족분을 메워주는 국가 보전금이 올해 2조5000억원에서 2020년에는 6조2000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정부가 메워야 할 '미래 부채', 이른바 충당부채는 484조원에 이른다. 더구나 인구 고령화로 인해 본인 연금뿐만 아니라 배우자 유족연금까지 고려하면 재정 부담은 천문학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무원연금공단은 너무 안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급여와 수당 등을 잘못 지급한 사례가 총 1483건, 금액으로는 무려 358억3200만원에 이른다.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차제에 손을 보기는 해야 하겠는데, 어제 관련 토론회가 무산되었듯 이해관계자들이 워낙 많아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

<중 략>

최근 공개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보면 공무원의 반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은 지금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은 34% 깎는 등 기본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2016년 이후 채용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동등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고 퇴직자에게 수령액의 최대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연금학회의 방안대로라면 2016년에는 1조6000억원, 2080년까지는 333조8000억원의 정부 보전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뒤집어 생각하면 그만큼 공무원의 강도 높은 희생을 요구한 안인 셈이다. 이를 마련한 연금학회가 사적연금 시장 활성화를 강조해온 거대 민간 금융자본 중심의 학회라는 공무원노조의 문제 제기도 마냥 흘려 들을 수만은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과 같은 공무원연금 구조는 국가 재정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는 데는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할 수 있다. 고강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손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다. 노·정 관계의 현안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문제가 된 지 이미 오래다.
(중략)

참고 자료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위해’ (자유기업원, 2011.10.06)
공무원연금 개혁안 설명자료(한국연금학회, 2014.9)
주요국 공무원의 퇴직소득보장제도(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12.12)
공무원연금 논란, 새정치聯 수수방관…'정책정당' 구호만?(머니투데이, 2014.9.24)
OECD 주요 국가들의 연금개혁의 효과성 연구(국민연금연구원, 2013.12)
7급 공무원 '정년'까지 버는 돈, 민간보다 5억 많다(머니투데이 2014.9.25)
젊은 공무원들만 상대적 박탈감?… 연금 개혁 ‘이견’(국민일보, 2014.9.24)
공무원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아시아경제, 2014.9.23)
[혈세 축내는 공무원연금,이대론 안된다] (1) 실태와 문제점(파이낸셜뉴스, 2013.6.4)
[혈세 축내는 공무원연금,이대론 안된다] (2부·3)겉도는 연금개혁 향후 과제 및 방향은
(파이낸셜뉴스, 2013.6.10)
[혈세 축내는 공무원연금,이대론 안된다] (3) 해외 성공사례로 본 공무원연금 제도
(파이낸셜뉴스, 2013.6.11)
[혈세 축내는 공무원연금,이대론 안된다] (2) ‘세금먹는 하마’ 공무원연금 해법은
(1)기여부담금 고리를 끊자(파이낸셜 뉴스, 2013.6.6)
역(逆)피라미드형 인구구조의 도래와 연금제도의 미래(보건사회연구원, 20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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