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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론]복지국가

저작시기 2014.09 |등록일 2014.09.25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6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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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복지국가의 정의
2,복지국가의 의의
3.복지국가의 목적
4.복지국가의 탄생과 발달과정

[2] 본론
1.복지국가의 유형(에스뎅 안데르센 유형을 중심으로)
2.복지국가
3.복지국가의 위기 그리고 변화
4.최근의 복지국가 변화의 양상

[3] 결론
1. 우리나라 복지 과제와 전망

참고자료 : 한국의 사회제도, 미완성 복지국가 미국

본문내용

1. 복지국가의 정의
'복지국가'라는 용어는 1945년에 집권한 영국의 노동당 정부가 베버리지 보고서를 근간으로 1948년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1948년을 복지국가의 원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재 복지국가에 대한 완벽한 정의는 없다. 복지국가를 좁게는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을 지칭하기도 하고, 정치체제 또는 전체 사회(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 체제가 혼합된 국가)와 동일시하기도 한다.
브리그(Briggs)는 복지국가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는데 각각 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정책을 담고 있다. 첫째, 실업, 이혼, 고령 등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들의 경제적 안정을 유지시켜주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제도로는 소득의 상실을 보상해줌으로써 경제적 불안정을 예방해 주는 사회보험이 있다. 둘째, 개인과 가족에게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제도로는 공고부조가 있다. 셋째, 모든 시민들이 그들의 지위나 계급과는 관계없이 사회에서 매우 필요한 기본 상품과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이것은 ‘최적’수준의 개념을 함축하며 여기에 해당되는 서비스로는 공교육 등 이 있다.

<중 략>

1950~60년대 복지국가의 황금기가 정점을 지나면서 서서히 저물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 이르러 경제위기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석유가격의 폭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모든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소비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로써 세계경제는 장기간 불황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다. 1950~60년대 복지국가의 급속한 성장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금을 통한 사회보장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없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1970년대에 찾아온 세계 경제의 위기로 인해 실업자는 증가했고 실업급여 수준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다.

참고 자료

복지국가/ 정원오지음 / 책세상 / 2012
캐나다 복지국가 연구 / 조영훈 / 집문당 / p 46-50, p290-296 / 2011
유연안정성의 나라,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 실태 / 정희성 / 2007
스웨덴과 영국의 보육서비스 비교 / 김송이 / 2007
영국의 보건의료정책 : 과거, 현재, 미래 / Dr Bob Matthews / 2007
미국과 캐나다 노인밀집도시의 주요 노인복지사업에 관한 연구 : 농천지역 소도시를 중심으로 / 이인수 / 2011
핀란드 교육복지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 김병찬 / 2011
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 / 오건호 / 2012
한겨레 신문 / 영국 무상의료가 정말 1200명을 죽였을까 / 2013.3.1
OBS NEWS / 英 무상의료 병원 환자 학대 1200여명 사망 / 2013.2.7
경향 신문 / 네덜란드 ‘파트타임’은 대부분이 정규직.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 2013.1.30
이투데이 / 민영 임대주택 명암 / 2012.7.5
사회복지개론 / 원석조 / 2012
복지국가의 비교/ 박병현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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