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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론]노인범죄

저작시기 2014.09 |등록일 2014.09.25 한글파일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3,2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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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노인 및 노인 범죄의 개념
2.노인의 특성
3.노인 범죄의 원인
4.노인 범죄 가해의 특성 및 이론
5.노인 범죄 가해 실태
6.노인 범죄 피해의 특성 및 이론
7.노인 범죄 피해 실태
8.노인범죄 사회복지적 해결방안 (교정 복지적 대응)

본문내용

1. 노인 및 노인 범죄의 개념
- 노인의 정의는 크게 노인(self-awaring age), ② 사회적노인(social age), ③ 역연령(chronological age) 에 의한 노인, ④ 기능적 연령(functional age)에 의한 노인으로 나눌 수 있다.
1) 개인적 자각에 의한 노인(self-awaring age)
개인 스스로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노인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 정의는 노화의 생물학적․사회적 및 심리적 측면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는 있지만 개인의 주관에 따라 다양한 면이 있다. 그러므로 객관성이 크게 결여되어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힘든 정의이다.
2) 사회적 노인(social age)
이는 주요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상실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노인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는 사회적 직업 활동에서의 퇴직 또는 가정에서의 주부의 지위와 역할을 이양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노인을 사회적 역할 면에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분명치 못한 사람이나 그러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 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대다수 여성의 경우에는 적용되기 힘든 정의이다.
이 시각에 따르면 우리나라 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55세에 정년퇴직 하고, 그 이후에는 거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므로, 55세 이후에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노인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 략>

노인범죄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들이 있다. 일반적인 노인범죄의 원인들로는 경제적 원인과 사회로부터의 소외감, 가족과의 불화, 노년의 정서적 변화 등의 심리적 원인들이 제시되고 있다.
노인범죄를 설명함에 있어 가장 먼저 제시되어 질 수 있는 원인으로 경제적 문제를 들 수 있다. 퇴직 등으로 인하여 일정한 수입원이 상실되고, 연금이나 저축 등으로 생활하게 되며, 대안적 수입원도 없이 전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는 노인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노인범죄가 늘어난다는 것이다(김은주, 2008: 90).
실제로 한동효(2008)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요인들 중에서 특히, 60세 이상 노인실업률은 절도, 사기 등의 재산범죄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에 영향을 미쳐 노인실업률이 증가할수록 재산범죄와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 GDP(국내총생산)은 형법범죄, 재산범죄, 풍속범죄에 영향을 미쳤다.

참고 자료

김승용, “노인범죄의 실태 분석과 사회 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통권 9호, 2000.
오흥수 - 한국 노인범죄의 실태에 대한 고찰
이영남, “제도적 모형에 의한 노인복지정책의 한시적 운용에 관한 연구”, 「관대논문집」, 22집, 1996.
이영남, “한국의 노인범죄에 관한 연구”, 「관대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26집, 1998
매일경제 2009. 01. 04
아시아 경제 2009.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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