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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현황, 문제점과 대응방안

저작시기 2014.09 |등록일 2014.09.24 한글파일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가계부채 관련 주요개념
1. 소득기준 상환능력 지표
가. DTI(Debt To Income)
나. DSR(Household Debt Service Ratio)
다. 금융부채/경상소득
2. 자산기준 부채상환능력(LTV, 전세포함 LTV, 순자산/총부채 등)
3.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경락률 초과주택

Ⅲ. 국내 가계부채 현황

Ⅳ. 가계부채의 원인 및 특징
1. 가계부채의 특징
2. 소득계층별 부채증가 원인 및 현황

Ⅴ. 가계부채가 소비부진에 미치는 영향

Ⅵ. 결론(대응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가계부채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로 시중은행의 대출 신청금액도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괜찮다는 입장이지만 가계부채 부실에 우려가 커지면서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분기 중 가계신용(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 6월 말 현재 가계신용은 1040조원으로 3개월 전보다 15조1000억원(1.5%) 늘었다. 5분기 연속 증가세다. 1년 전(979조6000억원)에 비해 60조4000억원(6.2%)이 늘어 지난해 명목 국민총소득 증가율인 3.7%를 크게 넘어섰다. 소득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빚이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중 략>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득정책, 부동산대책, 금융민주화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한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핵심 위험성 지표로 간주하면, 소득증가율이 부채증가율을 상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미 지난해부터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하락하여 부채 총량은 정체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가계의 소득 제고를 위한 소득정책,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제민주화 정책이 가계부채의 중심 대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단기간에 소득양극화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계의 부채조정(디레버리징)이 수반되지 않으면 장기간 가계부채로 인한 내수침체의 덫에 빠질 수도 있다. 따라서 지난 정부 수차례 반복된 주택가격 부양 기조의 부동산대책을 전면 수정하여,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를 유도하는 부동산대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선이다.
세계경제 침체와 고령화라는 대내외 환경에서 주택가격의 대세 하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주택가격 상승을 위한 정부의 잘못된 시그널과 부양정책이 멈추어야만 주택 처분을 통한 가계부채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결국은 주택가격 하락과 부채조정이 이루어져야만 부동산시장도 활성화 될 수가 있다.
또한 가계부채의 양적 규모(stock) 지표도 중요하지만, 가계의 실질적 원리금 부담과 상환능력(flow) 중심으로 가계부채 대책의 정책기조가 바뀌어야 한다.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와 더불어 금융민주화 정책이 결합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참고 자료

[고삐풀린 부동산 규제,가계부채는?] (상) 부동산 규제 완화에 우려되는 가계부채 (파이낸셜뉴스, 2014.09.10)
[고삐풀린 부동산 규제,가계부채는?] (중) 가계부채 놓고 정부와 한은의 미묘한 입장차 (파이낸셜뉴스, 2014.09.11)
[고삐풀린 부동산 규제,가계부채는?] (하) 가계 가처분소득 늘려 ‘부채의 질’ 높여야(파이낸셜뉴스, 2014.09.14)
가계부채 주요 개념과 관련 현황(KB금융지주경영연구소,2013.4.16)
박근혜 정부만 모르는 가계부채 심각성(오마의 뉴스, 2013.9.2)
가계부채가 소비부진에 미치는 영향(산업연구원, 2014.7)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현대경제연구원, 2014.2.14)
국내 가계부채의 구조적 특징 및 시사점(산업은행경제연소,2014.9.16)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과 영향(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4.3.19)
자영업자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현대경제연구원, 2014.4.4)
가계부채의 위험에 대한 이해와 위험관리체계의 설계방향(KDI, 2014.6.25) 가계부채를 통해 본 한국경제의 구조적 수요부진 가능성(우리금융연구소, 2014.3.12)
급증하는 가계부채 잡을 대책 신경쓰긴 하나 (대전일보 2014.09.02 (화))
가계부채, 너무 빠르게 불어난다… 2분기 1040조, 또 사상 최대치(경향신문, 2014.8.26)
[가계부채해법은]上 1000조 가계부채 경기활성화 발목잡나(아시아투데이, 201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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