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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총]특별소송절차

저작시기 2014.09 |등록일 2014.09.24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630원 (30%↓) 9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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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즉결심판
1. 의 의
2. 대 상
3. 처리절차
4. 심판절차
5. 정식재판의 청구
6. 형의 집행

Ⅱ. 배상명령제도
1. 의 의
2. 배상명령의 대상
3. 배상명령의 신청과 범위
4. 배상명령의 효과

Ⅲ. 형사보상제도
1. 의 의
2. 보상금 청구절차
3. 보상금액

본문내용

Ⅰ. 즉결심판
1. 의 의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략하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마침으로써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주려는 제도이다.

2. 대 상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로서, 중요한 것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① 행정법규위반 사건 -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주정차 금지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상의 예비군 훈련불참자 등
② 형법위반 사건 - 폭행죄, 단순도박죄 등
③ 허위신고, 무임승차 등 54개 항목의 경범죄 처벌 법 위반사범 등

3. 처리절차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법원에 청구한다. 이 점에서 검사가 청구하는 약식절차와 다르다. 이를 위한 사전조치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보호처리 : 주거와 신원이 확실하지 않고, 석방하면 형 집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회부시까지 경찰서에 보호한다.
② 비보호처리 : 보호처리의 필요가 없는 경우는 출석지시서를 발부하여 바로 석방하고 본인이 나중에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도록 한다. 불출석재판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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