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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iaea와 북핵문제 - 세계화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봄

저작시기 2014.06 |등록일 2014.09.23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글로벌화로 등장한 국제기구 iaea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북핵문제로 알아본다. 세계화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으로 국제기구의 효용성에 대하여 논한다.

목차

1. IAEA 개괄적 이해와 질문
2. IAEA의 사찰과 NPT의 관계
3. IAEA에 대한 북한의 태도
4. 북한의 태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
5. 북핵 문제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
6. IAEA는 미국을 대변하는가? : 세계화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
7. 결론

본문내용

1. IAEA 개괄적 이해와 질문
IAEA는 ‘국제원자력기구’이다. 1957년 7월 국제원자력기구 헌장이 발효되며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이 헌장 발표가 있기에는 미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평화를 위한 원자력’ 제창이 시금석 역할을 했다.
IAEA의 목적은 원자력을 군사적 사용이 아닌 평화적으로 이용하고자 함이다. 전 세계의 평화, 보건, 번영을 위함이다. 이를 위해 IAEA는 원자력 연구, 개발, 핵시설ㆍ핵물질 공급, 핵기술과 정보 교환, 과학자ㆍ전문가의 교환과 교육 등의 역할을 한다. 또 핵무기 비보유국과 NPT를 맺어 핵무기의 군사적 전용을 억제하려 한다. 체결국은 핵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IAEA가 핵물질 관리실태의 점검을 사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직구성에서는 총회, 이사회, 사무국을 주요하게 꼽을 수 있다. 특히 이사회는 최고 정책수립기구라 IAEA의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35개 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연이사국 13개국과 지역이사국 및 윤번 이사국 22개국이 그것이다. 당연이사국은 원자력 기술과 IAEA의 재정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선출된다.

<중 략>

분명히 세계는 변화하고 있다. 국제기구들이 생겨나고 국가들에 영향력을 미치는 등 세계적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 증거이다. IAEA는 핵무기 개발을 억압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회의론자들의 말대로 무능하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곧 과대지구화론자들의 말처럼 국제기구가 국가를 넘어선다는 것과 같은 말은 아니다. IAEA가 사찰거부에 대해 강제적인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은 국가의 주권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이다.
세계는 변화하고 있고, 변화를 겪는 것은 세계 그 자체가 아니라, 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와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이다. 국가와 개인은 이 변화를 어떻게 감당해낼 것인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상적으로는 국제기구와 국가 간의 문제로 보였지만 실상 많은 국가들의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문제를 경험하면서, 국가는 어떠한 전략을 세울 것이냔 말이다. 6자 회담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국가는 세계적 이슈에 참여하고 책임을 짊으로써 세계무대에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한편, 국가 이익에 도움 될 만한 결과물들을 도출해내려 하는 것이다. 단지 국제기구의 문제만으로 남겨두지 않고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 한단 뜻이다. 물론 그 결과가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이 문제의 종착역이 어디쯤일지는 알 수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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