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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4

저작시기 2014.05 |등록일 2014.09.23 워드파일MS 워드 (docx) | 5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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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강간의 미수자가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엔 강간상해 혹은 강간치상미수범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강간상해∙살해죄는 ‘강간과 상해’ 혹은 ‘강간과 살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두 개의 범죄가 결합된 형태여서 결합범이라고 하고, 이는 두 개의 범죄에 대해 모두 고의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강간의 고의’와 ‘상해∙살인에 대한 고의’가 존재해야 한다.
83도3120판결: 강간죄의 공동정범 중 1인의 행위에 의해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가 중요하다. 강간은 했을 수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같이 강간을 하기로 했다면, 혹은 강간 후 사람을 죽이기로 모의를 했다면 ‘일부실행 전부책임’의 법리가 작동하여 강간죄 혹은 강간살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처벌받는다. 하지만 강간의 고의만 있고 상해∙살인에 대한 모의가 없던 경우엔, 강간살해죄의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공동정범은 같이 범죄를 실현할 의사를 갖고 역할을 나눠 같이 범죄를 실현하는 것인데, 애초부터 같이 범죄를 실현할 의도가 없는 부분까지 공동정범이 된다고 인정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기본범죄부분에는 공동정범이 인정되지만, 고의든 과실이든 중한결과가 일방에 의해 야기될 때에는 그 상대방이 결과에 대해서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지만, 만약 그에게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면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강간치사∙치상죄를 인정할 수 있다.
판례가 공동정범은 같이 범죄를 하기로 한 내용이 있고, 그에 따라서 공범자중 1인이 범죄실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다른 공모자가 분담∙실행한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고 하였고, 공범자중 수인이 강간의 기회에 상해의 결과를 야기했다면, 다른 공범자가 그 결과의 인식이 없었더라도, 즉 상해가 발생한 것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어도 강간치상죄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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