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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유인죄(미성년자, 인신매매)

저작시기 2014.04 |등록일 2014.09.23 워드파일MS 워드 (docx) | 8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1. 약취유인죄
2.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3. 인신매매죄
4. 강간과 추행의 죄

본문내용

경우에 따라 책임조각 여지는 있지만, 선장의 의무에는 위난사태가 생겼을 경우엔 승객을 구할 의무도 포함되어있으므로 승객들을 버리고 나간 것에 대해서 유기죄의 고의는 인정될 수 있다. 근데 유기자체가 버리고 갔거나 방치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범과 작위범이긴 하지만, 사실상 구조를 하지 않았기 때무에 발생한 문제니까 부작위범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성립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데, 구조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의 노력을 하지 않고서 승객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유기죄에 있어서의 보호의무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있어서도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평가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배를 버리고 나갈 때 죽을 정도의 생각은 누구나 했을 것이니 유기치사가 가능해진다.

<중 략>

<약취유인죄> 163페이지

약취는 유괴ㆍ납치를 말하는 것이고, 유인은 꼬셔서 데려가는 것이다. 사람을 본래의 생활환경에서 이탈 혹은 배제 시킴으로써, 자신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어 신체 활동 등의 자유로운 생활관계를 침해하는 것이다. 단지 자유로운 신체활동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리고 다니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해 장소적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는 점이 한 곳에 지속적으로 가둬놔야 하는 체포감금죄와 구별된다. 약취의 경우, 약취하여 피인취자를 감금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감금은 약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죄가 성립해야 한다.

인신매매죄는 과거엔 부녀매매죄였으나 변경 289조. 변경한것. 287부터 296조의2 까지 2013년에 바뀜. 조문의 순서도 바꾸고. 2013 개정에 관련해서 약취유인에 관련하여 변화가 있음. 부녀매매죄는 성적인 목적을 갖고 여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에 반해, 현재에는 범죄행위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성별을 구별할 필요가 없고, 꼭 성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장기매매로 인한 인신매매가 더 많아 지면서 부녀매매죄가 삭제되고 인신매매죄가 신설되었다. 장기매매는 장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에게 혜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줄 의사가 있어서 훨씬 비싸게 거래되다 보니 범죄의 수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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