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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관계

저작시기 2014.03 |등록일 2014.09.22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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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게 된 행정학과 08학번 윤진녕 입니다.
처음에는 제목만 보고 와 재밌겠다 싶어서 선택했는데 처음 이 논문을 접했을 때 도대체 이걸 이해하는 건 둘째 치고 어떻게 설명해야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 간 재정지원금이 늘어났을 때와 줄어들었을 때 지방정부가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방정부의 지출변화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럼 우선 재정지원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언급한 재정지원금에는 다음의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우선 교부세는 지방재정조정 및 지방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원해 주는 일종의 지원금으로 교부금이라고도 합니다.

<중 략>

결론입니다.
본 논문은 정부간 재정지원금에 대한 지방정부의 반응을 지원금이 증가할 때와 감소할 때를 구분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앞서 말한 70개 시자치 단체에 대한 횡단면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은 내렸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지원금이 증가했을 때와 감소했을 때 대칭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이 줄어들 경우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증가할 때와 같은 정도로 감소함을 나타내며 현재 우리 지방정부의 재정의존도와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고려할 때 중앙의 재정지원금이 삭감될 경우 지방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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