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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저작시기 2014.03 |등록일 2014.09.22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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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10년 10월 5일, 경기도에서는 교육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큰 변화가 일어났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과연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에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을까?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하였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며 쇳소리를 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에는 교사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이 담겨있다. 이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비교육적인 물리적·육체적 체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일부 학생들은 마치 교사가 더 이상 자신들을 지도할 수 없다고 생각이라도 하는 양 수업 분위기를 흐리는 행동을 하기 일쑤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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