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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 에서 초래된 정부 책임 문제 레포트

저작시기 2014.05 |등록일 2014.09.22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정부 (비리문제)

본문내용

中 나라기관의 책임회피
영화 ‘도가니’에서 무진인권운동센터 서유진간사가 자애학원에서 이루어진 성폭행의 실태에서 고발하고 법적인 조치를 해주기 위해 교육청인 공공기관을 찾아가게 된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자애학원은 교육청 소관이지만 방과 후에 일어난 자애원 즉 기숙사에서 행해진 것들은 시청 사회복지과 소관이라며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시청에서는 성폭행이 행해진 장소는 바로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청 소관이라 하며 서로의 책임을 회피하는 장면이 나온다.
엄연히 교육청과 시청은 공공기관으로써,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정책의 실행을 지원하는 중요한 경제주체로서 정부의 공정한 사회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주어진 공적인 역할 수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적 책무성(public accountability)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사회적 조직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존하고 지속적인 발전해야 하는 유기체적 조직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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