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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저작시기 2014.09 |등록일 2014.09.22 | 최종수정일 2014.11.18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하여 근거없는 낭설과 댓글이 난무한다
본 리포트는 국회입법예고처의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사항을 옮겨놓았고
수사권, 기소권 논란에 대한 쟁점과 간단한 개념, 반대 논리를 정리하였다
부수적으로 대학입학특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추가하였다

목차

1. 개요

2. 세월호 특별법의 주요내용과 대립 상황
1) 수사권, 기소권
2) 대학입학 특례

본문내용

1. 개요

2014년 4월 15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청해진해운 소속)가 4월 16일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탑승객 476명 가운데 172명만이 구조됐고, 300여 명이 넘는 사망ㆍ실종자가 발생했다. 특히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4명이 탑승, 어린 학생들의 희생이 많아 전 국민에게 충격과 침통을 안겼다
세월호 침몰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없던 최악의 해상참사 였던 만큼 이에 관해 많은 관련 문제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세월호 특별법에 관하여만 서술하기로 한다.
2014년 7월, 국회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시행되었으나, 유족들이 주장하는 청와대 인사에 대한 구인이 되지 않아 증인 신문을 하지 못하고 일부 여당의원들의 유족에 대한 막말 논란으로 유가족들은 다시 한번 좌절하게 된다. 이에 유족들은 성역이 없는 수사에 따른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세월호 특별법의 입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진행하게 된다.
2014년 4월 16일, 대한민국을 슬픔에 잠기게 만들었던 ‘세월호 침몰’ 사건은 사건 발생 4달이 넘은 지금도 끝나지 않는 현재 진행형이다.

2. 세월호 특별법의 주요내용과 대립 상황

(1) 수사권, 기소권

-서론-
그 내용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실은 유가족들이 수사권, 기소권을 직접적으로 자신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 법에 의해 국회 상임위원과 유가족들과 국회의 추천으로 구성된 ‘위원회’ 에 수사권 기소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수사권이라 함은 쉽게 말해 ‘증거를 찾는 과정’ 으로 현재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이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서 범죄 피해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은 수사권이 없고 고소나 고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앞서 본 세월호 특별법에서는 ‘동행명령’ 등이 포함되며 청와대 인사도 구인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참고 자료

국회입법예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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