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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te and the private sector in health policy

저작시기 2014.06 |등록일 2014.09.21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개요
2. 학습목표
3. 서론
4. 보건시스템에서 국가의 역할
5. 국가에 대한 비판
6. 정부의 재구성과 보건부문의 개혁
7. 영리부문과 보건정책
8. 민간 부문이란?
9. 보건정책에서 민간부문의 강력한 실행자는 무엇인가?
10. 보건의료정책에 민간부문을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
11. 자기 규제
12. 민간부문과 공공정책
13. 공동 규제
14. 요약

본문내용

개요
o. 3장에서는 보건정책에서 있어 가장 중요한 국가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부문을 소개하며, 두 부문의 역할 변화를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보건정책 입안의 컨텐츠와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학습목표
o. 왜 국가가 보건 정책의 핵심에 있는 지를 이해한다.
o. 지난 몇 십년 동안에 국가의 역할 변화와 이것이 보건정책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본다.
o. 보건정책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민간부문 조직을 확인한다.
o. 점차적으로 어떻게 민간부문이 보건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서론
o. 보건정책의 중심인 국가의 역할은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는 정책과 정책 분석에서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가 공공정책이 채택되고 시행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른 단체이상으로 활동하며, 정부의 정책 결정은 상대적으로 사소한 것에서부터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삶 속에 깊숙하게 연결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예로 설명할 수 있다.

- 이혼한 사람들에게 둘째 아이를 허용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한다(상하이에서는 허용되지만 중국의 대부분에서는 허용되지 않음)
- 민간 의료 업무를 금지한다(쿠바)
- 상업적 성매매를 금지한다(116개 국가)
- 성전환 수술이 허용되는 나이를 결정한다(현재 호주에서는 10살)
- 처방전 없이 긴급피임이 이용가능한지 아닌지를 결정한다.(호주에서는 이용할 수 없지만 영국에서는 이용할 수 있음)
- 국가는 또한, 다른 인종이나 다른 민족성 혹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다른 법률에 종속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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