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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언을 읽고

저작시기 2013.10 |등록일 2014.09.19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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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의 경제성장은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르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국은 세계 경제대국이자 수출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OECD 국가와 같이 소득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이 크게 심화되면서 사회통합의 문제가 시급한 사안 중 하나가 되었다.
고성장기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하면서도 소득분포는 가장 평등하였다. 보편적 교육을 강조하여 사회적 이동성과 소득평등을 촉진한 덕분이었다. 초등교육의 발전은 1960년대 노동집약적 근로자 양성에 기여했으며, 중등교육은 1970~80년대 자본집약적 산업의 발전에 기여했다. 고등교육은 지식기반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했다.

<중 략>

또한 복지급여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고용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이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고용친화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활성화 요건의 강화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고용보험의 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위험이 가장 큰 근로자의 상당수가 실업급여 및 다른 형태의 소득지원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실업으로 인한 빈곤에 빠질 위험이 크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실제 가입률을 늘리고, 제도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실업급여가 근로자들의 주요 소득지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중 략>

현 제도는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나은 삶을 갖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현재 생활에 머물러 있게 하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장기적인 수급자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수급자격 및 조건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극복하고 발전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실업을 장기화 시키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 무능력자로 고착시키는 위험을 갖게 한다. 따라서 일방적인 지원을 주기 보다는 이들을 일하게 만드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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