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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조직과 운영] WTO(세계무역기구)의 조직, 의사결정방식, UR협정내용, WTO의 뉴라운드

저작시기 2014.09 |등록일 2014.09.18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WTO의 조직

Ⅱ. WTO의 의사결정방식

Ⅲ. UR(Uruguay Round)협정내용
1. 총체적 효과
2. 부문별 UR효과
1) 공산품의 관세인하
2) 농산물시장접근
3) 섬유 및 의복
4) 규범의 강화
5) 보조금 및 상관관세제도
6) 서비스
7) 지적재산권
8) 분쟁해결절차
9) 무역정책검토제도

Ⅳ. WTO의 뉴 라운드
1. 그린라운드
2. 블루라운드
3. 테크노라운드
4. 경쟁라운드
5. 도하라운드

본문내용


GATT가 상품교역에 대한 규칙이었던 반면에, WTO는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의 광범위한 분야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의 GATT가 상품분야의 일부분에 한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상품분야에서도 과거의 동경 라운드 협정 9개 중 5개를 다자화 시키고, 농산물, 섬유 등을 GATT로 복귀시켰으며, 원산지 규정, 선적 전 검사, 동식물 위생규정 등 기존의 GATT를 보완할 수 있는 규정들을 새로 제정하여 상품분야에 관한 대폭적인 개선을 이룩하였다. 다만 항공기, 정부조달, 낙농, 쇠고기 협정은 아직도 다자화되지 못하고 일부 회원국에만 적용되는 복수 간 협정으로 남아 있지만 과거의 동경 라운드 협정이 법적으로는 GATT와 무관하였던 것에 비하여 4개의 복수간 협정은 다른 협정과 마찬가지로 WTO의 관할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WTO의 조직 규모 및 기능
한편 상품분야의 무역규범에 대칭되는 서비스분야의 무역규범도 새로이 제정되어 WTO의 또 다른 지주를 구성하고 있다. 과거의 GATT가 창설된 이후 수많은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고 이번 UR협정으로 대폭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GATT도 많은 수정보완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서비스는 UR협상에서 당초에는 규범의 제정 정도를 목표로 하였으나 최초 자유화 약속에 관한 협상도 거의 종결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WTO의 조직구성도
지적재산권 분야는 WTO의 주요 3분야의 하나로 부각되었고, 이 분야의 협상은 당초에는 위조상품의 교역방지 정도를 목표로 하였으나 협상의 진행되는 과정에서 포괄범위가 확대되어 신지적재산권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협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협정은 완전히 새로운 별도의 협정은 아니며, 기존 국제협약에 추가하는 국제협약플러스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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