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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공통] 최근 5년간 아동의 복지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시행한 아동복지정책을 정책분석틀에 입각하여 논하시오

저작시기 2014.09 |등록일 2014.09.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빈곤아동지원정책
1) 아동급식지원서비스
2) 저소득아동대상 무료건강검진서비스
3) 아동상담사업
4) 보육시설 및 보육료지원사업
5) 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
6) 가정위탁보호사업
2. 빈곤아동지원정책의 정책 분석틀의 개요
1) 지원대상
2) 지원사업
3) 전달체계
4) 재원
3. 빈곤아동지원정책의 정책 분석틀에 따른 현황
1) 지원대상(빈곤아동 현황)
2) 지원사업(빈곤아동복지정책 현황)
3) 전달체계(빈곤아동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4) 재원(빈곤아동 복지 예산 및 재정지원 현황)
4. 빈곤아동지원정책의 정책 분석틀에 따른 문제점
1) 지원대상(빈곤아동 복지 대상 측면의 문제점)
2) 지원사업(빈곤아동 복지사업 측면의 문제점)
3) 전달체계(빈곤아동 복지사업 전달체계상의 문제점)
4) 재원(빈곤아동 복지예산의 문제점)
5. 빈곤아동지원정책의 정책 분석틀에 따른 개선방안
1) 지원대상(서비스 대상 선정상의 개선방안)
2) 지원사업(서비스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3) 전달체계(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4) 재원(예산 및 재정지원상의 개선방안)
6. 빈곤아동지원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빈곤아동을 위한 복지정책은 요보호아동중신의 사후 대책으로서 빈곤아동의 입장에서 빈곤의 예방과 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거시적 정책 비젼없이 과제별로 필요에 따라 추진되어 왔다. 그 결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분산화와 파편화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부모의 역할이 자녀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하다. 오늘날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부모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고, 쏟아지는 육아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모는 불안해하거나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다. 자녀발달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을 고려해 볼때 가족체계의 건강과 부모 및 자녀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부모역할도 다른 교육과 마찬가지로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근 5년간 아동의 복지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시행한 아동복지정책(빈곤아동지원정책)을 정책분석틀에 입각하여 논해 보겠다.

<중 략>

또한 양육자의 취업으로 인해 아동을 돌볼 양육자가 없는 저소득층의 아동들은 방임된 상태에서 성장하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거나 비행청소년이 될 위험성이 높다.
빈곤으로 인해 아동들은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받고 가난이 대물림되어 사회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한 대처가 필요하다. 빈곤아동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빈곤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빈곤의 예방과 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거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부처별로 입안 시행되고 있고, 빈곤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에 분산되어 있으며,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도 지방자치단체, 학교, 민간기구 등으로 다원화되어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 현재의 정책들이 빈곤아동의 보호에 크게 미흡하고 빈곤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인식을 바꾸기에는 매우 역부족인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빈곤아동에 미치는 빈곤의 부정적인 파급효과로 인하여, 빈곤가정의 아동이 빈곤을 대물림 하지 않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빈곤아동에 대한 대책은 가족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수행과 실천개입이 요구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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