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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우리나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저작시기 2014.06 | 등록일 2014.09.16 | 최종수정일 2014.11.10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800원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문제점
1)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2) 운영적 측면의 문제점
3) 시설적 측면의 문제점

3. 우리나라 어린이 보호구역 문제의 해결방안
1) 제도적 문제의 해결방안
2) 운영적 문제의 해결방안
3) 시설적 문제의 해결방안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경찰조사 전체연령의 보행 중 교통사고 비율에 비해 어린이의 보행 중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며, 이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학교 통학로를 중심으로 일정구역을 특정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여기에 신호나 안전표지 등의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차량의 통행속도 규제나 통행의 금지 등의 교통규제를 실시함으로써, 운전자의 주의를 촉구하여 교통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특별구역을 의미한다. 그리고‘School Zone’이라는 용어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표-1> 2012년 보행중 사상자 구성비

<표-1>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중 보행 중 교통사고가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어린이 보행자의 교통사고율이 높다는 것을 고려하여 정부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 줄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서 1995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의 속도 및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그 결과가 교통선진국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의 원인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보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활동이 보행으로 이루어지는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을 고려하여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의 일정범위를 School Zone으로 지정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법 규정이나 운영, 시설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수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현황 및 개선방안. 도로교통공단, 2012,
김채만, 김정은.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효율화 방안,”교통기술과 정책 제3권 제1호. 대한교통학회, 2006. pp.144-156.
박병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교통 안전시설 실태연구.”한국공간구조학회지 13, 2. 2013. pp.101-109.
성도경, 이순우.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영남지역발전연구 제34집. 상명대학교 새마을연구소, 2005. pp.7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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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두표 외 7명. 2013년판(2012년 통계) 교통사고 통계분석. 도로교통공단,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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