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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정의 이념적 딜레마 -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법익의 보호 및 음란물에 대한 규제와 딜레마

저작시기 2014.09 |등록일 2014.09.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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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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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법익
2. 음란물에 대한 규제
3. 딜레마

본문내용

1.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법익
문화·예술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핵심은 창의성에 있다고들 한다. 창의성이란 ‘기존의 것과는 다른 새로운 것을 고안해내는 능력’을 말한다. 창의성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실험을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것만 고수하거나 유무형의 제한이 가해진다면 그만큼 새롭고 창조적인 문화·예술이 만개할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 잠재되어 있는 모든 가능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자유롭게 시도해볼 수 있는 여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물론 새로운 시도라고 해서 모두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새로운 실험이 없이는 변화와 진보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는 문화·예술이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란 과연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가? 표현의 자유는 마치 ‘양날의 검’과도 같다. 왜냐하면 문화적 혁신을 가져오는 보검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동시에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흉검이 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의 본질은 상징적 표현을 통해 인간의 감정과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기에 예술은 집단적 의식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그런데 어떤 표현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감동과 기쁨을 주는 반면 또 어떤 표현은 반대로 심적인 혼란과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 예컨대 극도로 난잡하고 선정적인 성적 표현이나 지나치게 잔인하고 엽기적인 폭력물, 또는 사회질서의 근본을 뒤엎으려는 선동적 내용 등은 마음의 감동과 안식이라는 문화의 본질적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 만약 어떤 작가가 창의적으로 시도한 표현이 대다수 사회 구성원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와 질서를 심하게 훼손시킨다면 그러한 표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회적인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이다. 예술가도 사회의 한 구성원인 이상 자신의 예술적 욕망을 분출한답시고 전체 사회에 해를 끼칠 자유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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