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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사건(해상사고)과 연계할 수 있는 행정법과 각종 법들(해운법,해상법,헌법 등)

저작시기 2014.06 |등록일 2014.08.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세월호 사고의 원인과 관련되는 법
2. 세월호 사고 수습과정에서의 문제와 관련되는 법

Ⅲ. 결론

Ⅳ. 출처

본문내용

Ⅰ. 서론
세월호 침몰 사고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경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황해상에서 인천발 제주행 국내선 여객선에서 발생한 침몰 사고이다. 세월호에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5명과 선원 30명 등 총 476명이 탑승하였다고 알려졌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로 온 국민이 사고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한 안전관리 문제, 해운회사와 정부의 유착문제, 유병언 일가의 혐의 문제 등 총체적인 면에서 크나 큰 실망감을 갖게 되었고 슬픔에 빠졌다. 이러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과연 어떠한 행정법 적인 개념이 연계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Ⅱ. 본론
1. 세월호 사고의 원인
- 무리한 증축과 형식적인 안전검사, 승객 및 화물의 과적과 계약직 선장고용
세월호는 2012년 10월 일본에서 수입된 뒤, 이듬해 3월까지 전남 목포에서 객실을 증설 하였다. 3~5층에 객실이 증설되었고 승선정원은 181명 추가된 921명으로 많아졌으며, 선박 무게도 239t 증가했다. 그리고 객실만 증축한 게 아니라, 배 앞쪽 램프웨이도 철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쪽에만 있던 램프웨이를 없애서 배의 왼쪽과 오른쪽이 균형이 안 맞게 되었다. 또한 세월호가 2013년2월 인천-제주 항로를 처음으로 운항하기 전 허위로 작성된 안전 점검 보고서를 한국선급에서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검사증을 교부해준 사실도 나타났다. 즉, 안전검사도 매우 소홀했다. 다음으로 세월호는 과적문제도 심각했다. 세월호는 4월 15일 출항 전 화물 657t, 차량 150대를 실었다고 조합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실제 확인 결과 화물 1천157t, 차량 180대를 싣고 있었기에 이는 화물은 무려 500t, 차량은 30대를 초과 한 것이었고 밧줄로 제대로 묶지도 않았기 때문에 침몰 당시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배가 빠른 속도로 기울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사고 당시 세월호 선장은 월 270만원의 1년 계약직이었다.

참고 자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Main.jsp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법률전문 인터넷 신문 로이슈 http://ww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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