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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시장의 특징과 버블문제의 대두 및 우리나라가 중국 부동산 버블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중국 부동산 시장 발전과정 특성 정책, 그림자 금융, 부동산 버블붕괴)

저작시기 2014.08 |등록일 2014.08.17 | 최종수정일 2018.04.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2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근래에 와서 중국의 부동산 버블문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버블문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의 부동산은 중국 GDP에 20%를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에 중국 부동산 시장의 특징 및 정책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중국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및 왜 버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지, 버블우려의 발단은 무엇인지, 어느정도의 상태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부동산 버블붕괴가 오면 중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중국 부동산 버블 우려가 과도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왜 버블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버블문제를 우리나라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국의 부동산은 경기 침체등과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에 중국 버블문제가 발생시 우리나라와 경제적 연관성에 의하여 우리나라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미국보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2배이상이기에 우리나라는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 부동산 버블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 내세요.

목차


Ⅰ. 중국 부동산 시장의 특징 및 정책의 특성
1. 중국 부동산 시장의 특징
2. 중국 부동산 시장의 발전과정
3. 중국 부동산 정책의 특성
4. 중국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
5. 중국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Ⅱ. 중국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버블문제의 대두
1. 중국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2.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부동산 버블에 대한 우려
3. 2008년 이후 4조 위안의 경기부양 자금이 버블문제의 화근
4. 부동산 시장에 대한 유동성 집중 현상의 심화
5. 그림자 금융과 부동산 시장의 상관관계 확대로 리스크 상승
6. 규제에도 주택가격 상승세는 지속
7. 중국 부동산 버블에 대해 끊이지 않는 경고
8. 부동산 침체가 금융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

Ⅲ. 중국 부동산 버블붕괴가 중국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1. 부동산 버블붕괴를 겪은 미국과 일본
2. 일부 지역의 부동산 버블붕괴가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
3. 부동산개발업체와 중개업체들은 거래량 위축에 직면
4. 은행대출 여건 악화, 유동성위기, 금융마비 등 우려

Ⅳ. 중국 부동산 버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각
1. 과도한 중국 부동산 시장의 버블논란
2. 부동산 버블붕괴 우려를 낮추는 요인
3. 2014년 하반기 이후 안정적
4. 부동산 경기 위축이 금융위기로 확산되지 않을 것

Ⅴ. 중국 부동산 버블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1. 중국 부동산 버블과 한국 경제의 연관성
2. 중국 부동산 시장 위축은 우리나라 성장률에도 영향
3. 중국 경제 성장률 1% 하락하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1.3% 감소
4. 우리나라는 중국 부동산 버블 붕괴에 항시 대비

본문내용


중국 부동산 시장은 크게 토지와 건물(주택 포함)시장으로 구분한다.
중국의 토지시장은 토지공유제(토지관리법 제 2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 공유제 즉, 전인민소유와 근로 대중집단의 소유제를 실시한다. 국가소유 토지의 소유권은 국민원이 국가를 대표하여 행사한다.)에서 토지사용제의 실시로 인해 양도된 토지의 사용권만이 거래객체로 인정되고 획발(획발(劃發)이란, 중국에서 정부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에 토지를 무상 분배한 것으로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정부의 필요에 의해 회수될 수 있는 토지로 정의된다.<城市房地?管理法> 제2조?)은 거래객체가 될 수 없다. 토지사용권 거래는 토지 재산권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양도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토지소유권가인 국가에 해당토지사용권은 다시 귀속된다.

1. 지역성이 두드러진다.

중국부동산시장의 지역성이란 부동산시장 공급의 영향범위가 지역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즉, 부동산 종류와 지역 위치에 따른 차별과 상이점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시장의 위치는 고정,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부동산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거나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할 때 다른 지역과 조정할 수 없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건설된 부동산을 다른 시장에 운송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매매가 감소하여 부동산 시장가격이 내릴 수 있는 반면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면 매도자시장이 되어 시장가격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중국부동산시장은 불완전 경쟁시장이다.

불완전시장은 부동산시장의 거래행위가 국가의 거시경제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관리되고 거래활동과 규범준수에 제한이 있음에 따라 불완전 경쟁시장은 부동산시장의 각종 정보(주택 구매 정보, 가격정보 등)가 편중되어 참여자들의 아는 정도가 일정하지 않다. 또한 주택의 판매와 임대 시 정보의 불완전성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일시적인 독점적 지위를 형성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참고 자료


중국 부동산 경기부양과 미국 기업이윤 마진 하락, 동양증권, 2014.07.30
주요국 부동산시장 점검(6):중국 부동산과 금융불안 가능성, 하나금융그룹, 2014.05.07
중국 부동산, 버블 붕괴를 우려해야 하나, 한화투자증권, 2014.03.25
중국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2012
중국 부동산시장 및 부동산 정책에 관한 연구, 우송대학교, 2012
중국의 부동산정책이 중국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선문대학교, 2011
갈수록 커지는 ‘차이나 리스크’, 中성장률 1%P 하락땐… 수출 1.3% 감소, 문화일보, 2014.08.07
중국, 부동산대출 리스크 확대...관리,감독 강화, 파이낸셜뉴스, 2014.08.07
중국 경제 시한폭탄 ‘부동산 거품’ 경 연착륙 따라 한국 울고 웃고, 주간동아, 2014.08.04
중국 부채 시리즈⑧ 부동산 버블, 위기의 전조인가 , 중앙일보, 2014.07.07
中부동산, 정책변화로 버블붕괴 우려 약화 , 뉴스핌, 2014.05.13
「중국 부동산 버블 폭발, 이미 시작됐다」노무라, 이투데이, 2014.05.08
중국 부동산 버블 붕괴 조짐, 아시아투데이,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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