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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시행 규칙과 행정 규칙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그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저작시기 2014.08 |등록일 2014.08.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서론
2.시행규칙의 개념
3.행정규칙의 개념
4.시행 규칙과 행정 규칙의 차이점
5.결론
6.참고자료

본문내용

사회복지의 제 급여나 서비스가 지배계급의 사회통제적 음모에 의해 단순하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권력관계’에 따른 부산물일 뿐이며, 또한 시혜적인 조치라면, 그것은 ‘사실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적 음모나 시혜에 따르는 사회복지제도는 언제라도 쉽게 폐기될 수 있는 불안정한 존재일 뿐이며, 국민은 사회복지법의 주체라기보다는 수동적인 정책의 대상이 된다. 사회복지제도가 진정한 ‘법관계’로서 존재할 때 비로소 국가와 국민 사이에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비로소 공식적인 제도로 존재할 수 있다. 법에 기초한 사회복지라야 자선과 음모의 차원을 넘어설 수 있으며, 이때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의 제공자와 수급자를 규범적으로 결속시키게 된다.
사회복지법은 자본주의사회를 지탱해 온 기존의 법체계로 해석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발전해 온 법영역의 하나이다.

<중 략>

1) 주체 및 내용에 관한 요건
행정규칙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발할 수 있다. 행정규칙을 정하는 데에는 특별한 법률적 수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행정규칙도 법률우위의 원칙,비례성의 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할 수 있음을 다른 행정작용에 있어서와 마찬가지이다.
2) 절차에 관한 요건
근년, 훈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훈령에 대한 일정한 절차가 요구되고 있다. 즉 대통령 훈령 및 국무총리훈령의 제청은 [법제에 관한 사무]의 하나로서 법제처의 심사를 가지고 있으며, 각 부,처, 청의 장의 훈령에 대해서도 법제처의 사전 또는 사후의 통제를 밝고 있다.

<중 략>

공통점으로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인 점에서는 같지만 차이점으로는 법규 명령이란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해서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의 절차, 기준 등에 관하여 발하는 추상적 규정이다.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학법전”, 신조사, 2011
행정법, 김남진등공저, 2004, 법문사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행정학사전, 이종수, 2009.1.15, 대영문화사
남원희,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연구”, 경희대, 2004
김환철 외, 사회복지법제론, 대왕사(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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