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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05 장 - 독일법상의 경영판단의 원칙

저작시기 2013.01 |등록일 2014.08.14 | 최종수정일 2014.12.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3,500원

목차

Ⅰ. 서 론
Ⅱ. 주식회사의 이사의 책임
Ⅲ. 경영판단의 원칙 일반론
Ⅳ. 외국에서의 논의와 입법례
Ⅴ. 경영판단의 원칙의 도입에 대한 논의
Ⅵ. 결론 - 한국에 대한 시사점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 경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이사가 지배주주에 의하여 선임되고 그 영향 하에 회사경영을 해 왔기 때문에 IMF 관리체제 이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이사에 대한 회사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또한 회사를 대표하여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제도도 엄격한 제소요건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없었다. 그러나 1998년 상법개정에서의 대표소송에 관한 요건의 완화와 주주들의 권리 실현을 위한 의식변화로 인하여 이사들이나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의 경영실책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수시로 변화하는 사회, 경제현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문경영인인 이사의 판단에는 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하여 사후적으로 책임을 물을 경우 회사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사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경영정책을 추구하도록 미국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동 원칙은 미국 판례법상의 제도로서 발전하여 왔고, 독일 ․ 일본 등에서도 이를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에서는 이를 주식법 제93조 제1항 2문에 성문화하여 2006년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 략>

미국과 독일법상의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요건은 거의 같다. 이는 독일의 학자와 입법가들이 미국의 문헌과 입법례를 많이 참고를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국의 제도를 비교하여 장단점을 도출해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다만 양국의 법이념과 회사법상의 기업지배구조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적용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양국의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요건을 정리하자면, 첫째, 경영상의 결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즉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경영판단을 하였을 때에만 적용되고, 이사가 그의 직무를 해태하거나 의식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이사는 당이 기업지배구조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며,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셋째, 경영상의 결정은 합리적이고 충분한 정보에 의거하여야 한다. 넷째, 이사가 회사에 대한 최선의 이익이라고 신뢰하여 결정을 의 기우이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네 가지 요건이외에 재량권의 남용 또는 회사재산의 낭비가 없어야 한다는 소극적 요건을 제시의 견해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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