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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03 장 - 현대여성의 성씨에 대한 권리

저작시기 2013.01 |등록일 2014.08.14 | 최종수정일 2014.12.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3,500원

목차

Ⅰ. 서론
Ⅱ. 성명권
Ⅲ. 夫婦의 姓
Ⅳ. 子의 姓에 대한 父母 兩姓의 倂記論

본문내용

현대에는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및 사회적 지위 향상에 따라, 최근 여성의 권리를 둘러싸고 논의되는 것이 많아지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무심코 지나쳐 버린 것이 사실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를 논의하는 것도 많다.

헌법은 개인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헌법 제10조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각 개인이 대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1조 헌법 제11조 [국민의 평등]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또 특히 과거의 가부장제도하에서 여성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중 관념이 얇고 평등원칙이 적용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여, 헌법 제36조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새삼스럽게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의 존중이나 평등원칙에 입각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권리의 보장이 바라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지속적 과제임을 의미한다.

<중 략>

우리나라에서 姓은 家에 붙인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가령 그 사람의 家는 변하여도 姓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家의 변동으로 인해 姓이 변하는 외국의 부부동성제에서와 같은 문제점은 없다. 그러나 사람의 姓은 家의 변동과는 무관하게 불변하더라도, 姓은 父로부터 子에게 전하는 것으로 혈통의 승계, 그것도 남계혈통의 승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이러한 사상은 현재에도 그대로 전수되어서, 우리 민법 제781조 제1항에서는 「子는 父의 姓과 본을 따른다」고 하여, 姓氏의 승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부성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父를 알 수 없는 경우에 母의 姓과 본을 따르고, 모가에 입적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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