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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복지국가의미래는있는가(요약)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4.08.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재정위기: 모면하였는가? 닥쳐올 것인가?
2. 인구압박의 가중
3. 비용축소?
4. 세입증대

본문내용

1. 재정위기: 모면하였는가? 닥쳐올 것인가?

(1) 어둠의 초상
-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William Baumol(1967)은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생산적 소득을 거의 기대할 수 없었다. 기계가 교사나 사회복지사 혹은 간호사를 대체할 수 없다. 하지만 민간부문의 산업 혹은 상업적 기관들은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용자들은 보다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공공부분의 근로자들 역시 수적인, 질적인 유지를 위해 이러한 급여인상을 필요로 하였다. 결국 공공서비스의 가격은 사적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보다 훨씬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금 역시 인상되어야 할 것이다.
-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은 공공부문의 근로자들은 세금인상뿐만 아니라 임금 및 급여삭감에 대해서도 반대할 것이다. 자본가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 결과 재정위기가 발생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자본주의는 몰락할 것이다(O. Connor 1973; Gough, 1979)
- 공공선택이론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공공조직은 비효율성이 만연하기 때문에 비용상승과 소비자불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유권자들은 더 이상 자신이 이용하지 않는 서비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납세자의 지지는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2) 다시 한번 시장의 실패
- 개인은 연금이나 장기요양보호처럼 불확실한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결정을 이해하는 데 아주 취약하다. 그들은 잘못된 결정을 내릴 뿐만 아니라 이를 미루는 경향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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