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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손) 국제법상 독도의 법적 지위

저작시기 2014.08 |등록일 2014.08.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서론

Ⅱ. 도서의 개념과 성립요건
1. 도서의 정의
2. 도서의 성립요건

Ⅲ. 독도의 국제법상 지위
1. 독도의 개관
2. 독도의 법적지위
(1) 인간의 거주 가능성
(2) 독자적인 경제 생활

Ⅳ. 독도영유권에 대한 한․일 양국의 주장
1. 일본의 입장
2. 우리나라의 입장
(1) 우리 정부의 입장
(2) 우리의 주장 및 논거

Ⅴ. 독도영유권 문제에 관한 대응방향

Ⅵ. 결론

본문내용

● Ⅰ. 서
1952년 1월 한국정부가 독도를 포함시킨 ‘평화선’을 선포하자 일본정부가 ‘다케시마’는 일본영토라고 반박하는 항의각서를 전달하면서 시작된 ‘독도 영유권 문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기적으로 되풀이 되어왔다. 우리의 고유한 독도영유권에 대하여 일본은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서, 앞으로 독도문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들이 붉어질 때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도영유권에 대한 연구가 있어왔으나 단기적이고 간헐적인 연구에 그치고 있어서 독도영유권에 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일본은 이미 오래 전부터 독도관련 자료를 치밀하게 수집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독도영유권에 대한 기본입장도 일본외무성 홈페이지에 정리하여 게재하고 있고, 독도영유권의 문제를 국제재판소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에 대하여 우리는 감정의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와 설득논리를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Ⅱ. 도서의 개념과 성립요건
1. 도서의 정의
일반적으로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도서 내지 섬이란 둘레가 물로 둘러싸인 육지, 곧 대륙보다 작고 전면이 수역으로 둘러싸인 육지의 지역을 말한다. 1982년 4월 30일 뉴욕에서 채택되어 1994년 11월 16일 발효한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1항에서는 도서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그에 의하면, “도서라 함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로서 물로 둘러싸이고 고조 시에도 수면 위에 있는 것을 말한다.” 1958년 채택된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제10조 제1항에서도 도서에 관하여 위와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2. 도서의 성립요건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1항의 도서에 관한 정의규정 내에 도서의 성립요건을 명시하고 잇다. 그것은 첫째,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일 것, 둘째, ‘물로 둘러싸인 것’일 것, 그리고 셋째, ‘고조 시에도 수면 위에 있을 것’의 3가지이다.
첫째, 해양국제법상 도서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제성호,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확대․강화와 역사적 증거수집 및 국제법적 논리 개발을, 북한. 2005. 4월호, 2005.
정갑용․주문배, 독도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윤병두, 독도영유권문제의 국제법적 고찰,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제성호, 국제법상 도서의 요건과 독도의 법적 지위, 중앙법학 제7집 제4호, 중앙법학회, 2005.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http://dokdo.kcg.go.kr/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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